비법정도로 정비(매입)사업
- 최**
- 2022-11-21 21:40 | 공감 1 건
- 제안 제목
- 비법정도로 정비(매입)사업
- 제안 종류
- 제안
-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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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안길, 농로, 골목길 등 군민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를 매입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 및 사유재산을 보호
○ 추진대상
가. 마을안길 : 새마을사업, 지역협력사업으로 개설된 도로
나. 현황도로 : 공공용으로 1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도로
다. 농 로 :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며 연접필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도로
라. 골 목 길 : 도시지역내 군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법정도로 이외의
현황도로
- 현황 및 문제점
- 새마을사업 및 지역협력사업 등으로 개설 확장된 도로(농로, 마을안길, 골목길 등)가 현재까지 개인사유 토지(전,답,대 등)로 남아 있어 군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초래 및 토지소유자의 도로 폐쇄에 따른 통행방해, 지역개발사업 지장, 토지거래기피 민원 발생
- 개선방안(개선내용)
- 비법정도로로 이용중인 사유지를 매입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, 분할측량, 감정평가 , 감정가격 통보 및 토지소유자 협의 ,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으로 안정적인 도로사용방안 마련
- 기대효과(개선성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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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유지임에도 공용도로로 사용으로 개발이 불가함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것에 대한 해소
○ 개인토지를 다수가 이용함에 따른 토지주와 통행자 사이의 민원이 해결
○ 비법정도로의 군유화로 연접필지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해 현황도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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