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양육수당 통합지급
- 이**
- 2023-05-18 11:13 | 공감 0 건
- 제안 제목
- 육아양육수당 통합지급
- 제안 종류
- 출산육아정책지원제도개선
- 개요
- 출산육아정책지원제도개선
- 현황 및 문제점
-
보건의료원: 신생아양육비 지급
(첫째 300, 둘째 500, 셋째 750, 넷째이상 1000 / 분할지급)
군청 평생교육과: 아동양육수당 지급
> 각각 부서에서 운영하다보니 민원인들이 의료원에 아동양육수당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음
> 통합해서 지원해주면 훨씬 편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더 클 것 같음
> 실제 비용은 같지만 합치면 금액이 더 커짐
- 개선방안(개선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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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제개정하여 군에서 통합지원
>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5천만원 지급한다고 홍보자료 크게 보냄
> 전국최고 규모라고 했는데 실상 세부내용을 보면
> 소득이나 자녀 구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매월 한자녀당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
> 최대 84개월간 총 5천 40만원까지 지원가능
>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> 기존에 지급했던 강진군 신생아양육비, 출산준비금 폐지
> '강진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' 제정
- 기대효과(개선성과)
- 강진군의 사례처럼 통합운영시 민원인도 편리하고 홍보효과도 있을거라고 생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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